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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상 한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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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4/11/34eba4a8-4f06-4b82-a330-b56d96575ff5.jpg/_ir_410x230_/aa.jpg)
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.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, 준수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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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00만원 챙긴 ‘왕의 DNA’…교육부 5급 부모는 왜 속았나 유료 전용
박정민 디자이너 약물 없이 주의력결핍·과잉행동장애(ADHD)나 발달장애‧언어장애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?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설연구소가 있습니다. 이 사설연구소가 주목받게 된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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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건강보험 호캉스 어때요" 한의원, 경찰 고발 된다…"의료광고 위반"
서울 마포구의 A 한의원이 내원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(왼쪽)와 해당 한의원의 병실 모습.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원 ‘호캉스(호텔 바캉스 줄임말)’를 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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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건보 체계로 본 간호법 갈등...방관한 복지부의 책임 크다[박한슬이 소리내다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5/10/a838b50c-aa27-4c30-9fa7-707ea1b73a38.jpg/_ir_410x230_/aa.jpg)
건보 체계로 본 간호법 갈등...방관한 복지부의 책임 크다[박한슬이 소리내다]
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. 그래픽=김영희 02@joongang.co.kr 다시 대규모 의사 파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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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김원배의 시선]간호법 논란, 모두가 패배자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5/26/62931c34-21c1-4abf-8de8-077b10ad2c02.jpg/_ir_410x230_/aa.jpg)
[김원배의 시선]간호법 논란, 모두가 패배자
김원배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.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법 제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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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를 쓰고 막을 일도 아니고, 통과시킬 일도 아닌데…
━ 처리 연기된 ‘간호법’ 충돌 배경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. 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 집회(위쪽 사진)를 열자, 14일 대한간호협
![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4/11/34eba4a8-4f06-4b82-a330-b56d96575ff5.jpg/_ir_556x312_/aa.jpg)
![건보 체계로 본 간호법 갈등...방관한 복지부의 책임 크다[박한슬이 소리내다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5/10/a838b50c-aa27-4c30-9fa7-707ea1b73a38.jpg/_ir_556x312_/aa.jpg)
![[김원배의 시선]간호법 논란, 모두가 패배자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5/26/62931c34-21c1-4abf-8de8-077b10ad2c02.jpg/_ir_556x312_/aa.jpg)
![건보 체계로 본 간호법 갈등...방관한 복지부의 책임 크다[박한슬이 소리내다]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5/10/ovp_ab8c7a64-2e95-4b1a-9e6e-612fffc52b0f.jpg/_ir_556x312_/aa.jpg)
